선거구획정위 개최 공청회서
전문가들 대체로 의견 공감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층 수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선거구획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고, 이에 필요하다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의원 정수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효과가 있고 사표를 없애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소규모 정당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해 소수의견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불비례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ㆍ비례대표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4개국 중 한국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4.56대 1로 가장 낮았다. 독일(1대 1), 일본(1.67대 1)은 말할 것 없이 태국(4 대1), 필리핀(4.02 대 1)보다 차이가 컸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차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됐다”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차장은 “의원 숫자가 증가하면 개별 의원의 특권은 줄고, 진입 장벽 낮아져 후보자간 검증과 정책 경쟁 강화하는 효과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정치권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욱 배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발전과 연계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얼마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정수를 그대로 두고 현역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역사적으로 첫 출범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에 꼭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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